학폭 후 합의금 300만원 요구, 민사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1. 학폭 신고 후 처리 결과

• 학폭 신고 후, 학교폭력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는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이 법적으로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형사적인 처벌이 끝났다면, 해당 사건은 학폭으로 인한 처벌이 완료되었으며, 법적으로 해결된 상태입니다. 즉, 처벌을 받은 후에 추가로 민사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합의는 자발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강제되지 않습니다.

2. 민사소송에 대한 상황

• 피해자 부모가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연락을 해온 상황에서,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로,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금 요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 하지만, 처벌을 받았고, 보험사에서도 치료비가 지불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합의금 지불은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은 주로 피해보상과 관련된 것이지만, 이 금액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그에 따라 해결될 것입니다.

3. 합의 또는 민사소송 여부

• 합의 여부는 양측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피해자 측이 여전히 합의를 원한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형사적 처벌과 학교폭력 처리가 끝난 상황에서는 합의가 강제되지 않으며, 합의금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민사소송으로 진행된다면, 피해자 측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에서 합의금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4. 보험사 문제

• 보험사 측에서는 학폭 신고로 인해 치료비 지급을 거부한 상황이라면, 이는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일 수 있습니다. 만약 민사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원에서 최종 판결 후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 합의는 강제되지 않으며,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된다면, 법원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그에 따라 적정한 배상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이 걱정되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황에서 민사소송까지 갈지, 합의로 해결할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지와 협의를 계속할 것인지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