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vs 묵시적 계약, 중도 해지 가능할까?

 

계약에 대한 상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 갱신 및 묵시적 계약

묵시적 계약이란, 특정 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별도의 명시적인 계약서 작성이나 합의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속해서 납부하고,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계약 기간, 임대료 등의 조건을 새로 합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 문자 메시지로만 합의한 경우

23년 11월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에서 보면, "계약기간 변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계약 갱신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계약 갱신을 의미하는 경우, 기존의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새로운 계약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변경 건으로 계약기간 종료 시 갱신청구권 사용 가능"이라는 내용에서, 이전 계약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 갱신이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묵시적 계약이 아니라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3. 계약 갱신 시 중도 해지 여부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후에도, 일반적으로 계약의 중도 해지에 대한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중도 해지에 관한 조항이 없다면,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은 거주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일정한 상황에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계약서나 양측의 합의에 따라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 직장의 이동, 불가피한 개인 사정 등), 일부 임대인은 협의하에 중도 해지에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하며, 계약서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4. 묵시적 계약과 계약 갱신의 차이점

• 묵시적 계약은 기본적으로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형태입니다. 별다른 합의 없이 계약이 연장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양 당사자가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 기간과 조건이 명확히 정해지며, 중도 해지와 같은 조건도 계약서에서 명시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현재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이는 계약 갱신으로 해석됩니다. 계약 갱신 후에는 기본적으로 계약 기간까지 거주할 의무가 있으나, 중도 해지에 대한 조건은 계약서나 양측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나 메시지에서 중도 해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